｢아시아평화와역사사교육연대｣는 하버드 대학교 램지어 교수의 인종주의적, 식민주의적 주장을 담은 논문에 대해 비판하고,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중국의 ｢상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연구중심｣와 공동으로 아래의 성명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1차적으로 2021년 4월 5일 0시까지 한중일의 찬동서명을 받은 후, 4월 5일 오전 10시 한중일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된 성명서는 영어로 번역하여 하버드 대학과 『국제 법경제학 리뷰』 편집진, 그리고 램지어 교수에게 참여단체명으로 1차 발송할 예정입니다.
5월 5일까지 2차 찬동자를 모집하고, 그 결과를 개인을 포함하여 2차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 성명의 내용과 취지에 찬성하시는 단체와 개인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기입하여 찬동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찬동서명 URL - https://forms.gle/6wfNQJUrfk516X6e7
일본 찬동서명 URl - https://forms.gle/g5PSu6x9nMNpy3T6A
※ 성명문 내용
램지어 교수는 ‘인종주의·식민주의’주장을 철회하라!
2020년 12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을 한 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이 학계에 알려지기도 전인 2021년 1월 28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군‘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님을 증명하는 논문이 하버드대학교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확산하려던 이 보도는 오히려 전 세계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강제 동원과 인권 유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와 증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한 일본군‘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분석과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전쟁책임 부정론자들이 주장해 오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전쟁 중에 아시아 전역에서 저지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군의 직간접 개입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제도 마련과 ‘위안소’ 경영이라는 전쟁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2019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 ｢자경단 : 일본의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보안업자｣를 통해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벌어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라는 역사 사실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또한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저지른 각종 식민지민 학살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2018년에 발표한 ｢날조된 아이덴티티 정치 ‘일본의 부락민’｣과 2020년에 발표한 ｢하층민들의 감시이론: 피차별부락, 재일코리안, 오키나와인의 사례｣에서 일본 내 소수 집단인 부락민, 오키나와인, 재일조선인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계급차별적인 인식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피해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 조롱과 모욕은 일부 학계와 정치세력의 계급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일련의 논문들은 이처럼, 제국의 신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행했던 인종 청소와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끊임없이 은폐하고 부정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부락민 차별문제, 식민지 조선인 차별, 그리고 ‘위안부’문제는 바로 그러한 정치선동의 핵심요소들입니다.
이번 ‘램지어 사태’는 일본 국내를 주무대로 하던 이 같은 주장을 ‘미국’ 그리고 ‘하버드’라는 이름을 이용해 국제사회에 퍼트려 보려는 시도가 세계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또한 ‘램지어 사태’에는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국가,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배,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저지른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인권 유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93년 고노 내각관방장관의 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담화 이후 현실은 정반대로 나아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 사실이 기술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역사수정주의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기술을 삭제하라는 공격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기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위안부’동원에 직접적인 강제를 했다는 사료가 없다는 비굴한 논리를 내세워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대응이야말로, 이번 램지어교수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학술지에 실리는 사태를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반인권 범죄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자신의 주장이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임을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논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버드 대학과 『국제 법경제학 리뷰』 측에게도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는 ‘학문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는 일임을 고려하여 논문을 재심사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알려나가는 동시에, 반인종주의, 탈식민주의 관점의 교육이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21.4.5.
한국 발의 단체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 발의 단체 :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중국 발의 단체 : 상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연구중심
찬동 단체 : 한국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식민과냉전연구회, ...
개인 : (연구자), (일반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