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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 고시에 관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성명서]
일본은 왜곡된 영토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30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다. 개정된 신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의 고등학생들에게 애국교육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이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의 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 강화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그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영토교육을 활용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였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의 첫 침탈지였던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에 해당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신학습지도요령은 고등학교에서 신설되는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관련 과목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전방위적 역사왜곡이자 역사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공교육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권이 직접 역사교육에 개입하고 교육을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스스로가 규정한 ‘근린제국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조치일 뿐 아니라. 최근 급속히 평화적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행동이다. 또한 세계 각 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결과로 지배하였던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애국주의 교육에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학습지도요령을 평화 공생적,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침략과 식민지배 청산은 뒤로한 채, 동아시아 주변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잘못된 영토교육과 애국주의 교육을 담고 있는 신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시정하라!
3. 신설될 역사종합, 지리종합, 공공 과목 등의 기술에서 ‘근린제국 조항’을 이행하라!
2018년 4월 2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