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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과거사 해결없이 상생은 없다”

📷 “과거사 해결없이 상생은 없다”

– 한일국교정상화 50년, 일본군‘위안부’ 및 대일 과거사 청산으로!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주최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기자회견문]


과거를 잊은 아베와 화해 · 상생은 불가능하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한일 양국 정상은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지만 그 인식차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져 왔다”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과거사를 간과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50년 전 오늘 일-한 기본조약에 서명하며 새로운 협력관계의 시대를 열었다”며 “지금까지 50년간의 우호, 협력,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잡고 양국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면서 과거사를 싹둑 잘라냈다. 마치 한일협정 이후부터 한일관계가 있어온 듯 그리고 그것이 우호, 협력, 발전의 역사이기만 했던 것처럼 ‘미화’하는 모양새가 아니꼽기 그지없다.


아베 총리는 한 술 더 떠 “일한 양국의 협력 강화, 일미한 3국의 협력 강화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없이 소중하다”는 발언으로 냉소를 자아냈다. 아태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정부의 과거사 외면과 군사적 재무장이며 미국을 등에 업은 군사적 동맹강화는 더욱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외조부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들먹이며 국교정상화 50년을 자축하는 모습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하는 징후처럼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 아베 총리의 발언은 실망과 분노만을 남기고 말았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게 아닐까 싶다.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운이 넘쳐야 할 한일수교 50년이건만, 어느 때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부의 성급함에다 무원칙한 외교정책이 결국에는 서로 다른 말만 하는, 따라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축사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한일간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허울뿐인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 반드시 해결되고 청산되어야 할 당면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로 수많은 희생을 낳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국 일본의 과거사 직시와 이에 따른 진실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책임이행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화해와 상생’이란 이 당연한 전제가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하다. 국교정상화 50년이 흐른 지금껏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있는 한일 양국의 기나긴 반목과 갈등의 세월은 바로 이러한 원칙과 기본이 무시된 채 말로만 화해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상생을 도모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것이 확고한 원칙인 듯 두 정상은 단독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지금껏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은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외면하는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평화헌법 개악을 본격화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국장급 협의가 여덟 차례나 진행됐지만 뚜렷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불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역시나 일본정부의 반응은 그와는 달랐고 급기야 지난 20일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또 다시 후퇴하고 말았다는 실망감을 안겼다. 결국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회로 다급해진 박근혜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했지만, 아베 총리는 다시 한걸음 달아나 버린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은 일본에 의한 것임이 다시 자명해졌다. 어디 우리 국민이 신뢰를 주지 않아서이겠는가. 불신을 자초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가책임이 실종된 ‘인신매매’로 치부하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동원으로 고통당한 희생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행보야말로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아이콘’이었고, 언제 뒤통수칠지 모르는 ‘나쁜 이웃’이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강조한다. 가해자임에도 갑질하기에 여념 없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성과에 급급한 외교에 눈멀어, 눈치보기식 외교에 등 떠밀려 주도권을 잃어서도 섣부른 타협을 보아서도 안된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은 정치적 타협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없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왜곡된 역사가 버젓이 가해국 총리와 각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 과거사는 현재진행형이며 불신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역사왜곡과 영토문제를 비롯하여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야스쿠니 문제, 사할린동포, 재일조선인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피해들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일수교 50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군이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동원해 성노예화했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 즉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교과서 기록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전쟁과 식민지배, 수탈과 학살 등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후속조취를 취해야 한다.


한일 정상,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양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얼굴이다. 그 의무를 부여받고도 국교정상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지금, 갑자기 대변자도 아닌 당사자가 되어 원칙에 어긋나는 해결안에 섣불리 합의하고 서로 해결되었다고 못 박는 월권행위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천명하고 그 원칙 아래서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과오로 얼룩진 과거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인 올해 마침내 과거사 청산을 이루고 평화로운 한일관계의 새 막을 열 수 있기를 우리 국민과 시민사회는 간곡히 염원한다. 피해자들의 바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한일 양국간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그 무책임한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를 잊은 일본과 한일관계의 미래를 논하기란 불가능하다.


2015년 6월 2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여성위원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간토(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나눔의집/민족문제연구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KIN(지구촌동포연대)/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수원평화나비/원주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충북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전주)/희망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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