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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논평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우려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고등학교 사회과 필수과목 검정에 이어 올해는 선택과목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종합과 지리종합에 이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지리탐구 등의 과목에서도 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는 필자들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몇몇 교과서는 식민지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과 함께,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적 기술을 하면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평화와 인권에 조금 더 다가간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려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 결정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영향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일군의 군과 관헌이 일본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관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역대 정부가 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천명해 왔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후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군 관헌이 관여한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 종군 등의 용어를 삭제해 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며, 일본과 세계 학계의 연구성과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합법적 ‘징용’과 ‘동원’으로 규정하는 궤변도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식민지 불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식민지 지배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세계사적인 반성의 흐름마저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을 중국과 같은 점령지와 구분하고,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피식민 국가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제국주의적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시점에 일본 정부가 이처럼 후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려는 모습에, 아시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소통이 어려워지고, 민간 교류마저 틀어막혀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쉽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정치개입이 2000년대 탈냉전의 기운을 타고 조금씩 형성되던 동아시아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합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 정부가 한일 역사대화에 적극 나서서 정부간 대화를 속개하고, 민간의 역사대화를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식민지 범죄 청산에 조건 없이 나서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평화·인권 교육을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3.29.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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