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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총평

2016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총평


2016년 3월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지역과(지리역사) 교과서는 지리 6종, 지도 4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1종이며, 공민과 교과서는 정치경제 2종, 현대사회 10종, 윤리 3종 등 총 42종이다. 이번 검정에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4년 1월에 일부 개정된 중·고등학교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근거하여 집필된 첫 번째 고등학교 교과서이다.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예전에 비해 지나치게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그를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2009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2014년에는 더 나아가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기술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그 결과는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2016년 검정통과본은 이전의 교과서보다 지리의 경우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적게는 본문 기술 2배, 많게는 쪽 수 할당 4배 이상의 분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리, 역사, 공민(현대사회, 정치경제) 분야 총 39개 교과서에서 29개(74%)가 독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적용대상인 지리, 일본사, 지도는 100%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상당수 있다. 모든 <지도>의 경우, 시마네 현 소속으로 독도를 표기하고, 독도에는 <다케시마(오키[隠岐]의 시마초[島町])라는 행정 명칭을 표기하고 있다. 독도를 시마네현이 관할하는 오키 섬의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행정 단위로 편입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독도 영유권 기술 강화라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고등학교 교과서 전반에 걸쳐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이나 혹은 위안소의 생활에서 ‘강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부분 “전장에 보내졌다”는 기술로 그쳤다. 한 교과서가 칼럼에서 ‘군이 관여한 위안부’라는 소제목으로 “각지에서 다양한 강제에 의해 모아졌고 일본병사에게 성 상대를 강요받은 여성이라고 기술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전후보상 소송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으나, 문과성이 해당 페이지 전체를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서술이 아니다“고 수정요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2013년 1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시 “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확정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기초하여 기술”하라고 검정기준을 변경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보면, 일본정부가 여전히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비해 일본정부가 전후에 시행한 조치에 대한 기술이 늘었다. 전후보상에 관한 기술과 더불어 고노담화나 여성기금 등에 대한 기술이 위안부 관련 기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기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관한 기술도 일본의 전쟁 도발 의도와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두 전쟁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평성 26년, 2014년 1월 일부개정)에 따른 결과이다. 여기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한 서술 요령은 “조약개정과 일청 일로전쟁 전후의 대외관계의 변화, 정당의 역할과 사회적인 기반에 착목하고, 국제환경과 정당정치의 추이에 대해 서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설에서 “일청 일로전쟁을 통하여 국제적 지위를 높인 우리나라는 군비확장을 추진하여 한국병합과 만주(현재 중국 동북지방)로 세력을 확장하여 식민지 지배를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생기게 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 때 일로전쟁에서의 승리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의 운동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일제의 한국병합에 대해서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이어 서구 열강의 동의하에 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병합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의 정책이 우선 영국과 미국, 러시아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강제병합이 국제 열강의 지지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또한 고종황제의 헤이그 밀사사건과 안중근의 이토오 히로부미 살해사건을 계기로 하여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측의 대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다는 논조로 서술한 것이다. 실제로는 안중근 사건 이전에 1909년 7월 6일의 각의 결정 <한국병합에 관한 건>으로 이미 한국병합을 결정한 상태였다. 특히 의병에 대한 진압은 부각시키지 않고 대신에 안중근 사건을 계기로 식민지화를 추진한 듯한 서술로 일관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병합 과정을 일정부분 왜곡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섯째, 식민지 시기 기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1 운동과 관련된 사진으로 가장 많이 실린 ‘경성의 여학생’이라는 사진은 진주 혹은 수원의 기생시위라고 알려져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여 최근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아베정권의 교육정책은 교과서 검정기준 변경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악으로 거의 모든 교과서를 정부의 주장대로만 기술하게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82년 당시 교과서 검정기준의 하나로 “근린 아시아 국가들과 관련한 근현대 역사상을 다룰 때 국제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근린제국조항’을 무시하는 일인 동시에 한일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제라도 역사왜곡 교과서 서술을 강제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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