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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향] 일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 *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불거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그 이면에는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리토모 학원 사례와 같이 국가의 중추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전전(戦前) 회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또 다시 일본 청년들이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는 황국신민이 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교육의 우익화 움직임은 일본을 넘어 한국,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이러한 일본의 동향과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일본 교육계에 드리운 전전 복귀 움직임과 우익 운동>

–  아래 기사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며 발췌 및 번역한 아시아프레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학교 법인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특정 정치인이 학교 인가(認可)에 개입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스캔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모리토모 학원 사례와 같이 국가의 중추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전전(戦前) 회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교육계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코 모리토모 학원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베‐마쓰이 체제 하의 “교육개혁”


‘일본 전쟁책임 자료센터’의 사무국장인 우에스기 사토시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아베 수상 등 자민당 우파와 오사카 부지사 마쓰이 이치로가 이끄는 유신의회 체제(이하 “아베-마쓰이 체제”)하에 가고이케(모리토모 학원 이사장)가 움직여 왔습니다. 이번에 그 움직임들이 한꺼번에 폭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르면 15년 전부터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교과서 상 역사수정주의적인 흐름이 거세졌고, “아베-마쓰이 체제” 발족 후 그 시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번 모리토모 학원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다.


2012년 2월 26일 당시, 야당인 자민당의 아베와 마쓰이 지사는 ‘일본교육재생기구 오사카’ 주최의 ‘교육재생 민간 타운미팅 in 오사카’에서 대담을 진행했고, 여기서‘교육개혁’에 관한 생각을 주고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교육재생기구’는 2006년‘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부터 분파되어 출범한 단체이다. 특히 그들은 애국심을 강조하고 역사 수정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이쿠호샤’발행 교과서의 채택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일본교육재생기구’와 ‘일본회의’는 조직・운동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교육재생기구’의 이사장인 야기 히데쓰구는 일본회의 간부를 겸한 바 있다. 가고이케와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야기 이사장은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쓰카모토 유치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모리토모 학원의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베 수상과 마쓰이 지사 등 유신의회, 일본회의, 일본교육재생기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회의가 ‘교육개혁’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우에스기는 “우익의 인재 부족”을 꼽는다. 일본회의가 주로 노년층으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헌법을 개헌한다 해도 그것을 실천할 젊은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일본의회는 전전 시기 교육으로 군대를 지탱한 것처럼 개헌 후 역시 교육이 인재들을 지원해 그들로 하여금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교육을 통해 또 다시 일본 청년들을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는 황국신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러한 식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아베 수상 부부와 일본회의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의 ‘전전 복귀 교육’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에스기는 “아베-마쓰이 체제”가 겉으로는 거대해 보이나 급조된 세력으로, 일명‘컬트 집단(cultic groups)’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선 일본회의라는 조직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념의 차이를 바탕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내년도부터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도덕’이 정식 교과과목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관해 ‘아이들에게 건네지마! 위험한 교과서 오사카모임’의 오우카 후미요씨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교과서 문제의 본질이 같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비록 초등학교에 이쿠호샤 도덕 교과서는 없으나, 학습지도요령의 수준이 후퇴하면서 교과서 전반에 걸쳐 애국심과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빵집’이 검정의견을 반영해 ‘일본전통과자점’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는 출판사가 적지 않고, 내년도는 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이쿠호샤와 지유샤 교과서 채택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베 정권의 ‘교육개혁’은 현재진행 중이다. 지난 3월 31일 고시된 ‘신학습지도요령’에는 중학교 보건체육 필수 무도과목에 충검도가 추가되었다. 전전 시기 학교 군사훈련에서나 등장했던 충검도가 부활한 셈인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 반영되는 ‘보육소 보육지침’ 개정안까지 국가와 국기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우카씨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한다.“


가고이케의 우익 초등학교 건립은 좌절되었지만, 누군가 그것을 이어받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때 그들은 더 잘해낼 겁니다.”



번역: 사이토 치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1년 4월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단체, 학자, 교사 등이 모여 결성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이와 같은 일본 우익의 교육개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 중입니다. 특히 다가오는2017년 7월 개최 예정인 ‘제16회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를 통해 삼국의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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